"대미 관세협상 속전속결? NO…버티기 작전이 최선"[박영환의 시사1번지]

대미 관세협상이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로 보고, 정부가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 일부에 대한 미국 측의 피드백이 있었다고 전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오늘(10일) 정치 패널들을 초청해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쟁점과 해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날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관세협상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오로지 지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물론 국회 안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에게 조언이나 제안을 주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국가 경영은 정부와 여당이 하는 건데 당 대표가 돼 가지고 여야의 정확한 역할도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일부 극우 세력이나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현재 한국 정부와 대통령의 힘을 뺄까 하는 분위기까지 보이는데, 책임 있는 야당 대표의 이런 제안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부분을 국민 앞에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하고 있는 단위 내에서 숙의가 되려면 자세하게 공개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공동 발표까지 했지만 한 달 동안 진행된 게 없지 않느냐"며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제가 장동혁 대표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데 정말로 관세 협상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냐, 저는 오히려 이런저런 정보 얻어서 나중에 관세 협상이 잘 끝나도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기 위한 그런 빌미를 지금 찾기 위해서 이런 제안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조차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외환보유고의 80%에 육박하는 막대한 돈을 달라고 하고 안 주면 타격을 받는 지금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며 단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제가 느끼기로는 관세 협상을 놓고 진영 논리로, 마음속으로 저거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적대적 차원을 넘어서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협상 전략과 관련,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와 텍사스 주는 난리가 났다고 그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한국이) 100 대 0으로 분리한 협상이 아니다"면서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끝이 없는 협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면서 "우리 쪽이 원하지 않는 답이 안 나오면 시간을 계속 끄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빨리 뭔가 결론을 가져와라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떠밀려서 뭔가 사인을 빨리 해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버티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유일한 경로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이 일도양단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경쟁력 있는 조선, 원자력,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여야 모두가 서로 도와주려고 해야 성공하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