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불신 매우 커 사퇴 요구 나올 수밖에"[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사퇴요구가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 추석특집 대담에 출연, "(민주당은)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 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대통령을 국민이 뽑지 않고 내가(조희대 자신이) 뽑으려고 했느냐라는 그 의혹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해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와의 만남의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이 제대로 해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어떻게 이틀 만에 7만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읽고 재판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며 "기록도 읽지 않고 느낌으로 목표를 가지고 '통박재판'을 했다는 것이 결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는 소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조희대 대원장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방패 뒤에 숨어서 적극적인 해명을 피하는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같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기약없는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기보다는 국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본인이 적극 해명하려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여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전한 부담 때문에 이재명 지키기가 목표인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대해, 박 의원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후에 재판을 우리가 고민했다고 한다면 법원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고 그대로 지나가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아닌 걸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박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해내지 못하는 한 불신은 클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닐망정 사퇴에 대한 목소리들도 꾸준히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 박 의원은 "소수 정치 검사의 행태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2년, 대통령 3년 동안 국민들에게 분노를 끓게 만들고 적개심을 심어줄 정도로 처신을 했던 것들이 국민들의 개혁요구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대신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하다 보면 국민들이 또 신뢰해 주고 또 필요한 권한을 또 주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인드를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대신 그 기능을 사실상 이어받는 공소청장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안 받겠다고 할 때 그때 가서야 저는 위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게 기관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과잉 수사 이런 것들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공소청이 서로 간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