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싱크홀 원인 '공동' 절반 방치" 광주는 84% 방치

전국에서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인 땅속 구멍, 이른바 '공동(空洞)'이 872개 발견됐지만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반침하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한 총 8,474km 구간의 지하 탐사에서 872개의 공동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수가 완료된 곳은 479개에 불과해, 나머지 45%(393개)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9개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가 141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 발견된 공동 141개 중 조치가 완료된 곳은 25곳(16%)뿐이었으며, 나머지 116개는 아직 조치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136개, 대구는 77개의 공동이 발견돼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통해 공동을 긴급·우선·일반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공동 중 74%(291건)는 긴급하거나 우선 복구가 필요한 등급으로, 즉시 또는 3개월 이내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 의원은 "싱크홀은 노후 하수관, 침수지역, 지하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발견 즉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상 국토부는 지반 침하 위험 지역을 조사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인 지자체가 많아,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싱크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공식 규정했지만,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평가입니다.

정준호 의원은 "싱크홀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자,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며 "공동 발견 이후 조치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의무적으로 관리·통보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철저한 사후관리와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발밑의 '시한폭탄'을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