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尹, 석방해 주면 당뇨식도 하고 재판 협조?...아직도 대통령인줄, 오만불손"[여의도초대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보석 심문에 출석해 "보석을 허가해 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오만불손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일단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소자들이나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있고 모든 수감자와 피고인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는데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런데 나한테 특혜를 주면 나도 재판에 출석을 해 줄게'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게 전 의원의 비판입니다.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특권의식에 빠져 아직도 자신이 여전히 대통령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전 의원은 재차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도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도 국회 요청이 있으면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청문회 불출석을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우리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제거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 더 심화하고 법원 신뢰를 회복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표 유죄 파기환송을 결정했는데 14명 대법관 전원이 조희대 사법 쿠데타에 동조, 가담했는 거냐"고 묻자 전 의원은 "두 분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 찬성을 했다'며 "이 부분도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대법원 소부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 그리고 회부한 당일 전원합의체를 개최한 점, 그리고 이틀 만에 선고 일정을 잡은 점, 7만여 쪽에 이르는 기록 검토도 없었고 숙의나 토의도 사실상 전혀 없었던 점, 법원 노조 관계자도 청문회에서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럼에도 어떻게 대선 한복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는 다른 대법관과 동일한 지위가 아니다. 사실상 다른 대법관 위에 상위에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가자'고 강하게 요구를 하면 다른 대법원들이 거기에 대해 사실상 거역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라는 게 법조인 출신인 전현희 의원의 설명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그러면서 "대부분 서울대 출신으로 한국 사회 주류 중의 주류인 대법관들이 '변방의 장수'라 불렸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재명은 나쁜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런 생각으로 증거나 법령, 절차를 다 무시하고 판결을 했다면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며 "그런데 여러 정황상 그런 가능성이 신빙성 있게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만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너무 천재여서 그 많은 기록을 순식간에 다 읽고 우리가 이재명 유죄 합의를 했다' 이런 말이라도 하든지"라고 냉소하며 "앞으로 대법원 국회 국정감사와 현장 감사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런 모든 의혹들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 의원은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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