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재난방송 체계가 처벌 중심의 탁상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년간 과태료 2억 원...대부분 지역·중소방송사에 집중"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난방송 관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억 25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지역민방과 중소 지상파 방송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재난 의무를 지는데도 지

KBO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2025 울산-KBO Fall League가 야구팬들의 관심 속에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해외 3개팀 포함 총 11개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14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열린 대학 선발팀과 KIA 타이거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3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기록한 팀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 선발팀이었습니다. 대학 선발팀은 개막전에서 프로팀 KIA를 11대 10으로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대학 선발팀은 0대 0으로 맞

광주·전남의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지방비 매칭 실패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 형평성 훼손과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승인액 144억 원 → 확정액 68억 원, 절반 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전남대병원에

전남 보성군과 보해양조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의 잔을 들었습니다. 15일 양 기관은 보성군청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성녹차를 활용한 '잎새주'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 '잎새주'는 국내 소주 가운데 최초로 보성산 녹차를 주원료로 한 녹색 콘셉트 브랜드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보성군은 안정적인 원료 판로를 확보하고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 전라남도가 영암에 수소도시를 구축합니다. 한전은 '한전-KENTECH 청정수소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영암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삼포지구 약 3천 평 부지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모두 350억 원을 들여 진행됩니다. 볏짚과 왕겨 등 농업부산물을 원료로 청정수소를 하루 2.1톤 생산하고, 교통·발전·생활 등 도시 전반에 수소를 공급해 지역 순환형 수소 생태계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오픈AI-SK 합작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구축은 전남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며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벨트이자 선벨트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정례조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SK의 투자 결정은 전남의 오랜 기다림과 노력에 대한 응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하고 전력 단가가 낮으며, 전력망과 부지, 용수, 도민들의 인심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입지"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4월 '불필요·불합리한 부담 경감'을 이유로 ISMS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민간기업 해킹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ISMS 인증기업의 해킹 피해는 2021년 대비 2023년까지 무려 16배 이상 급증했으며,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역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본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당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전례와 달라, 한수원이 고의로 이사회 절차를 생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 8일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5&mi

재해 피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정작 어민보다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납부 보험료와 지급 보험금의 차이가 약 5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부보험료 1,539억 원 vs 지급보험금 954억 원...584억 원 격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교부받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3분기가 끝나도록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7개 교육청 중 11곳, 일부 집행 혹은 미집행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 예산을 받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은 4,727명 부족하고,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5,270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4,298명 부족)보다 972명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 가까운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로 멈출 때마다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여객선 운항이 30차례 넘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3건 운항 중단...405일간 항로 끊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2025년 9월까지 여객선 정비·검사로 인한 운

최근 5년간 전국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 때마다 주민 알림 문자가 수 시간 늦게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화재는 다음날에야 문자가 전송돼, 재난 대응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 화재 통보 최대 12시간 37분, 문자 알림은 20시간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국 5개 원전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민 통보가 최대 20시간 12분 지연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세금 체납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감척지원금이 과세 대상이 된 이후 제대로 된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척지원금 6,300억...세금 안내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1,115척, 지원금 규모는 총 6,327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올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출국세)의 현실화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인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하, 연간 1,300억 관광기금 손실 초래"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연간 1,300억 원 감소했다"며 "이는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광기금이 고갈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