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수술 이후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0대 환자 A씨와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총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남대병원에서 선천성 심장 질환인 심방중격 결손과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심방중격 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술 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 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여대는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올해 9월에야 알게 됐다며 A 교수와

음료와 빵을 대량으로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은 '노쇼' 손님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카페 점주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SNS에 '대량 노쇼, 자영업자는 뻥이 아니고 진짜 웁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한 손님이 전화해 스콘 50개, 휘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떼 25잔 등 디저트 100개, 음료 50개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선결제를 받으려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의해 이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2026학년도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해, 행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21일 박민수 2차관을 만나 목포대·순천대가 '대학통합'과 '통합 의과대학' 추진에 합의한 내용을 설명한 뒤 "두 대학의 통합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과 대학을 살리는 전국 최초의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자,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서울도서관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에 맞춰 대여 도서를 제때 반납하지 않고 연체한 시민들을 '특별 사면'합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청 인근 서울도서관은 도서를 대출한 뒤 연체 반납한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도서대출중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도서관은 도서를 반납 기한보다 늦게 반납할 경우 연체 일수에 대출 권수를 곱한 날만큼 도서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 이뤄진다면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책을 반납할 경우 연체 패널티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체 특별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에 대한 유엔(UN) 보고서나 외국 정부의 발표는 있었지만,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보관돼 있던 이더리움 34만 2천 개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2개 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조카 폭행 혐의로 4년 등 총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명 기업의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30억 7,800만 원에 달합니다. 전 씨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자신의 사진을 붙인 남성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숨진 피해자 옆에서 자해했고, "살려달라"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는 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

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화장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직영을 요구하면서 운영 방식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화장장은 1971년 6월 8일 개장 후 지금까지 민간 위탁으로 53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 추모 공원 내 화장장 또한 개장 이래로 민선 6·7기(9년) 동안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시의회는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시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찬성 10표·반대 12표로 부결하고, 직

동료들의 돌봄을 받던 사무실 새끼 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배달기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 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숙이는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돼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 왔습니다. 폭력 전과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선대학교 교직원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교수와 직원 등 196명은 21일 조선대 본관 앞에서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문에서 교직원들은 민생 파탄, 의료체계 붕괴, 김건희 국정농단 등을 짚으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대한민국을 혼란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부실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