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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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이 안 켠 앞차 피하려다 '쾅'…法 "불가피한 선택" 무죄
      옆 차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편도 5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예고 없이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2026-02-10
    • "애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생후 2개월 아들 중상 입힌 친부 '징역 4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6-02-10
    • 설연휴 2,780만 명 이동…10명 중 3명 '여행계획'
      올해 설 명절 연휴 동안 국민 절반가량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0명 중 3명은 국내외 여행을 계획 중이며, 이동 수단으로는 10명 중 9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간을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대책 기간 귀성·귀경 및 여행 등으로 이동하는 인원은 총 2,7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이동 인원은 지난해 설보다 13.
      2026-02-10
    • "내 몸 만져봐" 20대 압구정 박스녀, 이번엔 마약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해 유죄가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 2차례와 케타민 1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
      2026-02-10
    • 광주 공무원노조 "지방선거 공무원 부당 동원 신고센터 운영"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부당 동원을 제보받는 선거운동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1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부당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방선거 때마다 자치단체장과 간부 공무원이 업무를 빙자해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면서 "자료 제출, 홍보, 행사 동행, 일정 지원 등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지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무원을 선거 캠프 보조 인력처럼 활용하는 행위는 공직선
      2026-02-10
    • '테이프에 DNA가...', 안산 부부 강도살인 25년 만에 단죄 '무기징역'
      25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의학 감정 결과를 보면 숨진 피해자는 저항하다 쓰러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2026-02-10
    • 맹견 목줄 안 채워 행인 무차별 공격…견주 금고 4년 확정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 모(54)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아르헨티노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경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
      2026-02-10
    • 美대사관 비자 면접에 가방 방치까지…광화문 스타벅스 좌석 논란
      최근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항공사 신입 승무원들이 여행용 가방을 장시간 방치해 매장 좌석을 점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쯤 해당 매장 홀 좌석의 약 80%에 해당하는 30~40석이 손님 없이 가방만 놓인 채 점유됐습니다. 가방의 주인은 한 국적 항공사의 신입 승무원들로, 이들은 미 대사관에서 승무원 비자 면접을 보는 동안 매장에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측에 따르면 이들은 약 30명이 방문해 음료
      2026-02-10
    • 경찰, '北무인기 금전거래' 국정원 직원·현역 군인 3명 입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단이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0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총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접경지역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기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입니다. 또한 TF는 금전 지원 등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2026-02-10
    • '안락사' 위해 스위스로 출국하려던 60대…경찰, 항공기 이륙 지연·설득 끝에 제지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출국을 항공기 이륙을 늦춰 막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의 가족이 "아버지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날 낮 12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쯤 A씨를 만나 면담했지만,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말해 당시에는 출국을 제지하지 못했습
      2026-02-10
    • 전남도, 나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총력
      전남도가 9일 나주 봉황면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하고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번식 전문 새끼돼지 생산농장으로 1,28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장주의 돼지 폐사 신고를 접수한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영광에서 발생한 이후 전남에서 14일 만입니다. 전남도는 확진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완료했으며, 도 현
      2026-02-10
    • 광주 아파트서 '토막 난' 길고양이 사체 발견...경찰 조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2시 반쯤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발견해 신고했는데, 발견 당시 사체는 토막 난 채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광산구청은 해당 사체에 대한 감정을 통해 사람에 의한 학대인지, 다른 동물에 의한 공격인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02-10
    • 전남도, 설맞이 수산물 소비 회복 총력...온누리상품권 환급 추진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운 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할인 기획전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함께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어가에서 직접 생산한 전복과 민물장어에 대해 20~30% 할인 쿠폰을 발행해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 할인 판매 지원을 통해 총 246톤의 수산물 소비를 이끌어내며 어가 소득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주문·
      2026-02-10
    • 신안군,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신안군이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재원 마련을 위한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신안 제3호) 모금을 추진합니다. 현재 신안군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임박한 상태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안군은 노후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환경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인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향
      2026-02-10
    • 설명절 앞두고 행정복지센터에 배 30상자가...'얼굴 없는 천사' 15년째 기부
      광주 광산구에서 설명절을 맞아 15년째 조용한 선행이 이어졌습니다. 10일 광주 광산구청은 전날 오후 하남동행정복지센터에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 배 30상자를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배 상자와 함께 "올 설 명절에도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기쁘다"는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쌀 35포대로 시작된 이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이번이 28번째입니다. 설, 추석 등 명절마다 쌀이나 과일 등을 기부해 왔습니다. 이상윤 하남동장은 "매년 명절 때마다 잊지 않고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께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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