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전 초등학생 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 등 관리·지원체계 구축 △'하늘이법'(가칭) 제·개정 추진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등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하늘 양 아버지는 딸의 죽음에 황망한 와중에도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사랑하는 딸을 잃고

LH 국민임대에 당첨됐지만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세 번이나 바꾼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LH 국민임대 당첨된 방이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이나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는 "2022년부터 46형 집 열람만 세 번째"라며 "6단지, 7단지 둘 다 다녀봤는데, 매번 끝판왕이 등장해서 머리가 아프다. 첫 번째 봤던 집이 그나마 제일 나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자기 집이 아니라고 엉망으로 쓰고 나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처음 시작한 '119원의 기적' 캠페인 모금액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의 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119원의 기적' 캠페인은 인천소방본부 소방관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에 119원씩 모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인데요. 한 명이 매일 119원을 한 달 동안 모아봤자 커피 한 잔 값 정도에 불과하지만, 누적 동참 인원이 4,500명을 넘어서면서 큰돈이 모였습니다. 캠페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극단 대표가 피해자의 공개 폭로 2년 8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인사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18일 논의합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이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 산하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의 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했던 김용원 상임위원

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역-대학 동반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남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RISE위원회를 열어 603억 원 규모로, 5대 GRAND 프로젝트와 15개 단위과제를 담은 '2025년 전남도 RISE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남 RISE위원회는 RISE 계획, 사업 대상, 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 지역 RISE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2025년 전남 RISE 시행계획은 '지역과

부동산개발업체의 청탁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3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7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건축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홍콩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심이 집도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B씨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혐의(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환자 유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4인석 자리에서 차지한 뒤 자리를 장시간 비우는 손님이 있어 고민이라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멀티탭까지 가져와 노트북, 전기방석까지 틀어 전기를 과하게 사용하는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일주일 전부터 한 분이 오픈과 동시에 와서 아메리카노 1잔 주문 후 4인석에 노트북, 멀티탭, 전기방석, 텀블러까지 세팅하고 마감 1시간 전에 퇴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차

사회서비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에게 맞춤형 보건·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5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남행복버스는 17일 보성 동암경로당을 시작으로 주 4회 270개 마을을 방문해, 7천여 도민에게 26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보행 보조기 세척·수리와 눈 건강검사, 찾아가는 금융 상담 등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는 2021년 8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663개 마을,

교도소 수감 중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며 일시 출소한 30대 수감자가 복귀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6시 반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인근에서 안양교도소 수감자인 3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강력 사건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 '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4일 출소한 A씨는 16일 교도소에 복귀해야 했지만, 결국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이를 인지한 법무부 산하

40대 여성이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이들은 병원 33곳에서 이송을 거부했고, 이 중 일부는 3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6분쯤 50대 여성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5시 28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는 A씨와 지인인 40대 B씨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되자 오히려 역무원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밤 9시 5분쯤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쓰려다가 B씨에게 적발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과태료를 부과하려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상가에 돌진해 손님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2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됐습니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운전자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1층 상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손님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동승한 B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A씨는 다음날 낮 12시 50분쯤 충남 예산의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남 도내 가금류 도축장 방역 점검과 도축 검사를 강화됩니다. 17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가금류 도축장과 출하 농가 AI 검사와, 닭·오리 생체·해체 검사를 강화하고, 적절한 소독약품 사용 여부와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도축장에서의 AI 방역 점검을 철저히 해 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대응 단계 격상에 따라 도축장 출하 농가 중 매주 닭 10%, 오리 30% 이상을 검사하고, 고병원성 AI로 확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