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국세청장이 4년 만에 만남을 갖고 서로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2월 5일 중국 북경에서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면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중 국세청은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사실상 LH 독점 구조였던 공공주택시장이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LH 출신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되고,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가 구축돼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LH 혁신방안으로는 기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뀌게 됩

농촌진흥청은 도라지와 더덕, 잔대 등 초롱꽃과의 표준유전체 서열을 해독해 각 작물을 판별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유전체’는 특정한 생물을 대표할 수 있는 품종(계통)의 유전자 정보·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 종류와 개수, 구조, 기능 등을 밝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구진이 도라지, 더덕, 잔대의 표준유전체를 해독해 각 작물의 전체 유전자 구조와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 유용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효과를 밝혔습니다. 또한 초롱꽃과 약용작물 엽록체의 핵 유전체 서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년 동안 예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행 3년 만인 2023년 11월 말 현재 21만여 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예술인들도 점차 늘어나, 올해 약 4,300여 명(2023.10.30. 기준)의 예술인이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보험

상승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이 미국 현지시간 11일 6%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 기준 오후 5시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6.07% 떨어진 4만 1,168달러(5,438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8월 18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4만 5천 달러 선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은 이날 장 중 한때 4만 150달러까지 떨어지며 4만 달러 선도 위협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6.10%

지역 경제계가 가전과 건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어제(11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대유위니아 사태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가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으로 비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에 있을 패키징 분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지역화폐 예산 확보 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부산 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습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

전라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월부터 전남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입니다. 농가별 2ha 한도, 직불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가입 농지는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합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0.1ha 미만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3만 8천여 농가며, 평균 지급단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제조·유통시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들이 국세청 불법유류대응T/F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월~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석유 44억 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대부업자들이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불법추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국내산 승용마’에 붙여줄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국내산 승용마의 특성이 잘 드러나면서도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친숙한 이름을 선정해 ‘국내산 승용마’의 인지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실시합니다. 투표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소통24(구 온국민소통) 누리집(https://sotong.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부 공모를 통해 미리 선정한 6개 후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이름에

가을에 피는 구절초를 활용한 정읍 사계절 테마정원, 바다가 없는 화순에서 수산양식업 클러스터 등 고유한 향토자원과 역발상을 결합한 지역개발사업들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 등 분야별로 최우수 1건과 우수 1건씩 총 6건을 선정했습니다. 지역개발공모 분야 최우수 사례는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체험, 서비스, 숙박 시설에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도입하고 전북 부안과 충남 홍성의 2개 마을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시설 이용이 어려워 농촌마을을 방문하지 못했던 계층까지 수요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농촌관광마을 활성화 연구 결과를 실증하고자 이번 현장 실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과제 적합성과 농가의 역할 이해, 협조성 등을 평가해 전북 부안의 청호수마을과 충남 홍성의 오누이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마을운영자들과 면담해 시설개선 필요성을 듣고 방문객을 대상

- 공정위,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에스엠교육·이투스교육·하이컨시 등 제재 학원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 등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한 대학입시 학원·출판사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입시학원·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과징금 18억 3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