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신고 내용의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합니다. (사)한국만화가협회는 3월 28일(화),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과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은 오늘(30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까지 많은 상황을 지켜봤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국정운영에 관한 국정조사는 그다지 큰 게 나온 게 별로 없었다"며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 분이 대권꿈을 가지고 있다”면서 “예전부터 이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30일 아침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대표로서 무게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시절 황우여 대표처럼 ‘조용한 리더십’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면서 “그것을 김기현 대표에게 용산(대통령실)에서

"전두환의 죗값을 후손이 치를 수 밖 없는 역사적 현실이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가 30일 오전 광주를 방문한 가운데, 전 씨와의 만남을 앞둔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복잡 미묘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 상임이사는 3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슴이 먹먹하네요"라고 무거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마약복용 혐의로 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야 어찌 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면서 퍼주기 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총선용 나 몰라라 퍼주기 입법으로 양곡관리법에 연간 1조 원,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 방안 연간 5조 원, 기초연금 확대로 연간 10조 원을 쏟아 넣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도 표를 의식해서 전기·가스요금을 대

대통령실은 오늘(30일)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단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조태용 주미대사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돼 오늘(30일) 용산 대통령실로 정식 출근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실장이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성한 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조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조 대사는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지난 주말부터 서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주미대사로서 공관장회의 참석을 계기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었지만 안보실장 임명으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조 대사가 워싱턴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통역 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29일 이 전 대표와 천 위원장은 전남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통역 봉사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국제정원박람회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영어 통역 봉사를 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 위원장은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만정원박람회 통역 봉사 대기 명단에 천하람, 이준석 올려두고 왔습니다. 곧 정원에서 인사드리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쌀 초과 공급을 부추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 통과를 주도 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또 진정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오늘(29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성환 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 그러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오늘(2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번 검정교과서 왜곡 문제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인의 결단, 선한 의도?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정치 현실의 아이러니를 외면하고 선한 의도에 집착하는 정치인은 정치적 유아다"라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게도 활동 무대가 됐다"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하면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아니냐"며 "정말 국민을 이렇게 보수와 진보 갈라 치기를 해도 되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28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김재원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면 안 된다고 발언해 광주시민들의 자존심을 뭉개지 않았냐"며 "국내도 아니고 미국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교 교과서를 승인했다. 강제동원은 물론 징병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카리스마가 없고 미지근한 자세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당 운영을 하게 되면 당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그런 식의 당 운영은 더더욱 어려움만 초래하게 된다. 당에 해악이나 끼치는 천방지축 행동을 방치하게 되면 당의 기강은 무너지고 당의 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사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줄어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남아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방역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우선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고, 이와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또한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