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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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정부가 올 상반기 선정할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광주·전남이 불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오늘(5)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져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3-04-05
    • 광주군공항특별법 9부 능선..4월 통과 수순
      【 앵커멘트 】 광주의 숙원 사업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첫 관문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은 기존 법과는 달리 군 공항 이전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그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의 문구 하나를 놓고
      2023-04-05
    • 김재원 잇단 설화에 "윤리위 가동됐다면..더 세게, 더 빠르게 가야 국민 감동"[백운기의 시사1번지]
      제주4·3사건 추념일을 삼일절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말하는 등 잇따라 망언 논란을 빚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오늘(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서 "윤리위는 뭐 하고 있느냐. 윤리위가 가동돼서 처음 5·18 발언 나왔을 때 뭔가 조치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발언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뭔가 조치를 했을 때는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서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
      2023-04-05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 통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오늘(5일) 법안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가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을 통보하며 사업이 추진됐지만 이전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한 채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소
      2023-04-05
    • 이개호 "공천 기준, 정체성·경쟁력..이재명 비판·개딸 영향 제한"[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내년 4.10 총선 공천 제1원칙으로 정체성과 경쟁력을 숫자로 계량화한 시스템 공천을 꼽았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총선 룰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최소한도 이달 말까진 대국민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 모든 평가는 숫자에 기반한 계량화를 하겠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예측 가능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게 시스템 공천의
      2023-04-05
    • 조수진, “이재명 ‘기본금융’은 본인 리스크 회피용"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금융’ 주장에 대해 “진실로 민생을 위한 법안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구 쏟아내는 것은 본인의 리스크 벗어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직격 했습니다. 조 의원은 5일 아침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계속 기본 시리즈를 얘기하지만 아니 본인이 기본이 안 됐지 않느냐?”며
      2023-04-05
    • 진성준 “양곡관리법, 이재명 1호법안이니까 거부권 행사한 것”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 이재명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 수석부
      2023-04-05
    • 광주군공항특별법 오늘 법안소위 심사..통과 유력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유력합니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5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등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둥이 법안인 TK신공항특별법이 이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국비 지원 등 쟁점이 대부분 해소된 만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23-04-05
    • 국힘 김재원 최고위원, "논란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 중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에게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이나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 최고위원이 자신의 발언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4·3 기념일을 두고 격이 낮다고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3-04-05
    • 농민 "尹 거부권 행사에 반발"..12일 만에 국회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농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농민들은 "농촌은 45년 만에 쌀값이 떨어져 수입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개정안도 이미 농민을 위한 법이라기에 부족한 법안인데 윤 대통령이 이마저도
      2023-04-04
    • 공천TF 단장 이개호 "경쟁력 측면 이재명 대체재 없어..총선 이 대표 간판으로"[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쌀값 그리고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TF 단장 3선 이개호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역구에 함평이 들어가 있는데 함평에 산불이 크게 났다고 그러는데 어제 다녀오셨다고요. ▲이개호 의원: 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함평 대동면에서 발화가 돼서 신광면으로 넘어왔더라고요 불이. 밤새도록 진화를 못 해서 계속 그 공무원들 또 소방공무원들 산림청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를 했고요.
      2023-04-04
    • 국민의힘 전남도당 "대통령 거부권, 농촌 미래 위한 결정"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미래를 저해하는 예산 낭비는 물론 시장 수급 기능을 마비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쌀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기준 약 180만 톤의 쌀을 정부가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 매수
      2023-04-04
    • 하영제 영장 기각..이재명 대표에게 쏟아지는 시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오늘(4일) BBS 라디오'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왔으면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된 것이
      2023-04-04
    • 조오섭, "정부·여당 전세사기 피해 구제법 동참 촉구"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4일) 대책위와 시민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피해사실 조사와 공공기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금 감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4-04
    • 한덕수, 돌덩이 발언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에 비유..사과해야"[백운기의 시사1번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돌덩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3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오늘(4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내용이고 이분들(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본인들의 인생 전체를 보상받는 그리고 배상을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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