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일 말했습니다. 이날 시국 강연회를 위해 대구 중구 대구YMCA 건물을 방문한 이 상임고문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헌재 결정에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열릴 조기 대선과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리고

대검찰청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 회의에서는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시에 대해 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수본이 다른 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 국민 배신"이라며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즉시 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당 소속 의원들이 비상 대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내란 종식 투쟁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은 8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

북한이 8일 경기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를 인용문 형태로 간략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던 괴뢰공군전투기들이 백주에 한 민간인 마을과 주변에 포탄들을 떨구는 사고가 발생해서 괴뢰한국에서 대소동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지난 6일 공군과 육군, 주한미군이 투입된 실탄사격훈련 과정에서 전투기 2대가 표적지인 훈련장으로부터 8km 떨어진 민가에 포탄 8개가 떨어져 "민간인과 괴뢰군을 포함한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고 살림집과 건물들이 붕괴됐으며 마을들은 삽시에 아수라장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습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반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송영길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소나무당이 창당 1주년 기념 시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황태연 동국대 명예교수와 최재영 목사를 초청해 오늘(7일) 여의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는 극우 세력이 강해지면 결국 진보와 보수 모두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정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앵커멘트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은 크게 환영했고 야당은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 산정이 잘못됐고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가 생략됐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일주일 내로 항고하지 않으면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여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의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국민의힘은 윤심의 영향력에서 딜레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 이사는 "국민의 힘 지지층 입장, 국민의 힘 당 내부 입장에서 본다면 오세훈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도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크고 아마 이재명 대표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재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인가"라며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강한 불만과 분노를 제기했습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법원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건 당사자들을 회유·협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자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등 극우 파시즘을 퍼뜨릴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