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경고에 대해 '내란 자백',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명백한 내란 자백이다.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에 이를 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권동욱 대변인도 "헌법기관·헌법 기구의 기능과 권능 행사를 다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여야 모두 강경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더해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연쇄 탄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0일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 무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사법 테러, 이재명 판결 특혜"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 관련해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특혜가 아니라 부당한 기소와 잘못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 잡힌 것"이라며 '판결 특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용선 부원장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그러니까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인식의 문제에 관한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단기적으론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먹구름을 걷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좋다"며 "민주당이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가 됐을 때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잠재 대권 후보들이 이 대표를 흔들고 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대한 각종 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7년 6월 항쟁으로 헌법을 세운 국민들을 위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사정부 시대,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헌법은 장식상의 헌법, 그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이날 천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천 원내대표를 상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이른바 '칠불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담양과 고흥의 투표율이 40%에 육박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이틀간 37.92%를 보였고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경쟁하는 고흥군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39.76%를 기록했습니다. 4·2 재보선 본 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민주 "황당무계 헛소리, 윤석열·내란 선동 자당 의원들 고발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예고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 씨의 지령을 받고,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과 쿠데타 수괴 이 대표와 김 씨를 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이재명,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전부무죄..민주 '환호작약' vs 국힘 '망연자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26일)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문기 모른다', '골프 사진 조작', '백현동 용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다르다"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매일같이 헌법재판소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마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시의회의 국내 연수 논란과 관련해 29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정치적 상황과 산불 피해로 인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처신에 대해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26∼28일 충북 청주와 강원 평창, 속초로 국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청주시의회에서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 과정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누고 평창에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관련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다른나라)은 협상을 원한다.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습니다. 그는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 발표 전에 협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아니다. 아마도 그 뒤에"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과 관련한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