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월남참전개혁연대 등 노인단체 10곳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군사쿠데타와 비상계엄을 겪은 노년 세대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수사당국과 법원에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노인과 극우 유튜버들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올 때 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를 향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4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일반국민이 다 아는대로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며 "꼭 홍위병 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그러니 체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일정을 2월 초까지 주 2회씩 진행하기로 미리 지정했습니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을 마친 3일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해 5차례의 변론기일 지정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을 통해 심도 있게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사전 조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 같은 시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6일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자, 윤 대통령 측이 급한 불을 끄기 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에 대해서는 조직의 폐지를, 공수처에는 사건 재이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연석회의를 진행한 후 공수처에 즉각적인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실 경호처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선택지가 아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 인력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화해 경호 인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은"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병력이 동원돼서는 안된다고 경호처에 전달했습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첫 발언에서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청 등은 보다 신속하고 강

【 앵커멘트 】 공수처가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당일 광주광역시청 앞에는 '폭군의 최후'를 상징하는 깃발이 걸렸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사흘 만에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섰습니다. 아침 8시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리고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경내로 진입하며 영장 집행은 순조로운 듯했습니다. 하지만 관저 바로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이 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은 경호처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날처럼 또다시 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할 대응책과 경찰 지원인력 보강 등을 검토할 시간을 가진 뒤 5일쯤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날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사·수사관 인력이 5시간 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3일 출입기자단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자공문으로 요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이어진 여야 간 대치가 상호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사유를 들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두고 "가치와 이념 투쟁의 장"이라고 주장하자 국회 측이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심판의 실체상 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의 구조,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 세력의 다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심판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챙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3일 최상목 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일 광주시청에 '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는 뜻을 담은 깃발을 게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폭군 윤석열을 체포하는 아침입니다"로 시작하는 게시물과 사진을 함께 올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광주시청 청사 게양대에 내걸린 미국 버지니아주의 주(州)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마침 미국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보낸 주 깃발과 감사증서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깃발에 쓰인 문구가 의미심장하다"면서 'Sic semper tyrannis'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