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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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TK 통합 찬성 선회...전남·광주 통합법 모레 통과되나
      【 앵커멘트 】 여야 대치 속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국민의힘과, 입장 번복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모레(1일)쯤 늦어도 다음 달 2일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당내 갈등을 거듭한 끝에 결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국민의힘. 불과 나흘 전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도 오
      2026-02-27
    • 민주당 "통합 지자체 공천, 지역 특수성 감안한 '특별 기준' 설계할 것"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 등 행정 통합 지역의 공천 방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여론조사와 권리당원조사를 50%씩 반영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특별 공천룰'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 기자 】 행정 통합이 예정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명으로 줄어드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민주당에서는 현직 단체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출마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고민은 공천 방식입니다. 전남의 당원 규모가
      2026-02-27
    •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재판소원
      2026-02-27
    • 김대중 교육감 "학생 교육 수당, 중학교까지 확대"...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KBC대담]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학생 교육 수당'이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으며 수혜 대상을 넓힙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올해부터 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교육 수당은 학생들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 자기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시범 운영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돈을 사용하며 경제 관념을 익히고 자기 주도성
      2026-02-27
    • 김대중 교육감 "지역 인재, 지역에서 기른다"... AI·에너지 교육 밸리 조성[KBC대담]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전남 교육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에너지 산업을 축으로 한 '교육 밸리' 구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나주에 들어설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들이 지역의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단계부터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을 기를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강화합니다. 에너지 공과대학인 켄텍(KENTECH) 등 지역 내 대학들과의 연계 교육 과정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6-02-27
    • 박지원 "전한길, 안귀령 총기탈취 특수강도 고발?...돌았나, 장동혁 국힘과 곧 사망, 끝"[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한길 씨랑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이 계엄 날 밤에 국회에 온 특전사 총부리를 이렇게 낚아챈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무슨 뭐 희한한 혐의들 있는데, 군용물 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등등등 5개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을 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그게 강도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누가 강도인가요? ▲박지원 의원: 아니 계엄군들이 강도 아니에요. (계엄군들이 강도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을,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2026-02-27
    • '1년만 유해 발견' 수습 부실 드러나..."무안공항 재개항 논의 전 재수사부터"
      이재명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에 앞서 12·29 참사에 대한 재수사 지원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소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1년 넘게 방치됐던 12·29 여객기참사 사고 잔해 속에서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사고 직후 정부의 수습이 얼마나 처참하게 부실했는지 드러내는 참담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변인은 "유족들이 무안공항 안에 방치돼 있던 기체 잔해에 유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묵살돼 왔다"며 "정부는 이러한
      2026-02-27
    • 송영훈 "국민의힘, 민주당 이길 생각 안 하고 한동훈 이길 생각만 골몰"[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 17%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종일 술렁였습니다. 장 대표는 노선을 바꿀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내홍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날은 TK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문시장을 방문합니다. 일각에서 한동훈 대표가 부산과 대구 지역 내 무소속 재보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견제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TK에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백의종군하면서 나라를 지키
      2026-02-27
    • 이종훈 "민주당 ‘사법개혁 3법’ 강행...정권 초기에 너무 과속 페달"[박영환의 시사1번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각계의 위헌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26일 '법왜곡죄'가 가장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재판소원법' 통과 후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되면, '사법개혁 3법'은 사실상 마지막 고지를 앞두게 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 3법은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한다"며 "전국 법원장회의, 법조계와 학계, 참여연대와 민변도 우려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7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
      2026-02-27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靑 "시세보다 낮게 내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성남 아파트는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던 주택입니다. 강 대변인은 "거주 목적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해당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2026-02-27
    • 김대중 교육감 "교육 자치권 대폭 확대"...전남·광주 교육 통합 '급물살'[KBC 특별대담]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양 지역의 교육 체계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이번 통합이 40년 분리 시대를 끝내고 지역 교육이 도약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통과로 인해 중앙 정부에 집중됐던 교육 권한이 대폭 이양될 전망입니다. 기존 지방 교육 자치가 전체 권한의 30% 수준에 불과했다면, 통합 이후에는 50% 가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통합특별시 교육감에게 부여되는 자율권이 미래 교육의 핵심 동력이 될 것
      2026-02-27
    •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에 항소..."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장을 제출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며,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
      2026-02-27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3법' 강행에 처장직 사퇴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6-02-27
    •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가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2026-02-27
    • 민주당 1호 공천은 '우상호'...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단수 확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3~24일 면접과 25~26일 심사를 거쳐 나온 이번 지방선거 첫 공천 확정 사례입니다. 공관위는 우 후보에 대해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고 1999년 입당 후 27년간 당을 지켜온 '뿌리 깊은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원내대표로서 탄핵 정국 주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의 위기 극복 헌신 △이재명 정부 첫 정무수석으로서 국정 운영 기틀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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