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 있어 악법이기에,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농민의 얼굴에 웃음을, 농업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초래할 쌀의 무제한 수매는 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전남도의회가 오늘(4일)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함평군을 광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원들은 전체 의원 명의의 결의문을 통해 "강 시장이 지난달 30일 모 언론사 포럼 개강식에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을 거론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광주시장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광주시는 함평 주민과 시도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전남도와 협의 또한 일절 없이 독단적으로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며 "이는 함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를 기록하며,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오늘(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56(2020=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습니다. 지난 2월 4.8%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 4%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석유류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나 하락하며, 2020년 11월 14.9% 이후 가장 큰 내림폭을 보여

주식투자에 실패해 불만을 품고 컨설팅업체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3일 낮 12시쯤 서울시 동작구의 한 상가 건물 7층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5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휘발유로 추정되는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팎에 있던 100여 명이 대피했으며, 6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방화 1시간 만인 낮 12시 50분쯤 사무실을 모조리 태운 뒤, 소방당국 추산 2,

윤석열 대통령이 쌀 초과 생산량의 의무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중 은행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에서 대출 정보를 검색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은행 직원임을 사칭해 카카오톡 상담채널로 유도하고 대출 상담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 사칭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상담채널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계

전라남도는 한국전력공사가 봄철 태양광발전 출력을 제어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출력제어에 따른 전력 판매수익 감소분 보상과 지능형 인버터 교체비 지원, 도내 송전계통 보강 등을 건의하고, 국회에도 손실보상 법제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수요가 줄고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는 봄철 전력공급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출력제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밀집된 호남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를 비판하며 쌀값 최저가격 보장과 타작물재배 소득 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뿐 아니라 쌀 최저가격 보장, 미곡 생산면적 조정 등 지원 근거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당의 집권 시절에 하지 않았던 정책을 현 정부는 왜 하지 않냐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2022년 산재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 302건이 적발되고 43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늘(4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등이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에 전남 6개 항로가 선정돼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항로는 여수 대운두도, 수두라도·소횡간도 항로, 완도 다랑도, 초완도·넙도 항로, 진도 상구자도·하구자도 항로, 신안 효지도 등 6개 항로입니다. 이들 항로의 섬 지역 평균 인구는 19명으로,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아 주민 개인선박 이외에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소외도서 항로운영

앞으로 바닷길 정보산업이 해양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또 다른 블루오션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늘(4일) 부산에서 해운·조선·기자재 업체 및 연구기관 등 29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산업 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이 협의회에는 해운·조선·기자재·통신업체와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이 참여해 국내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대변인은 4일 오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합니까?"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에 있어서 타 작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쌀은 99%가 기계화돼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3일 아침 8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40대 버스 운전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친 학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는 신호등이 있었으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엑스포 실사단의 국회 방문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규탄대회와 삭발식을 한 것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과 관련해선 "우리 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양곡관리법이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전수·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강사 교육을 시행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생애경력설계 강사 양성과정은 전문강사로 경력전환을 원하는 중장년 퇴직자 24명을 선발해 오는 24일부터 5월까지 총 50시간의 교육(생애경력설계 이해, 교수법 등 이론 및 현장형 교육 실습)을 제공합니다. 수료 후 평가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