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직장동료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꾸민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7살 A씨에 대해 1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4월 광주 북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직장동료 B씨가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밝혔지만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이를 모른 척하고 경찰 조사 때도 B씨의 허위진술을 방관했습니다

주제1. 李 방탄 논란 재점화 주제2. '民 혁신안' 운명은? *여의도초대석 - “오염수 방류, 해선 안 될 일..인류 역사에 큰 죄짓는 일” - “과학적 검증 끝나?..과학은 과학으로 뒤집힐 수 있어” - “방류 이후 피해 예측도 안 해..국민에 못 할 짓 안 돼” - “어민에 국한된 문제 아냐..범정부 차원 총력 대응 필요” - “국회 예결위원장 중책..尹 정부 세수 부족 심각, 걱정” - “예산, 무조건 삭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가족 단체채팅방 내용을 곡해하며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뇌물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뇌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삼석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축하드립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가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현수막을 게첨한 김회재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시 착공' 내용의 현수막을 여수갑·을지역에 게첨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의정활동 보고 현수막은 본인의 지역구에 거는 게 원칙"이라며 "문구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의정보고 내용인지, 허위사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s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인간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변과 공익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탈해,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형벌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광주 선운2지구 LH아파트와 관련해 경찰이 감리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감리를 맡았던 LH 직원과 설계업체 대표,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전국 아파트 15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 준공 예정인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가 포함됐는데,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주차장 기

노래방에서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데 화가 나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5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수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노래방 안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신을 붙잡는 노래방 직원을 향해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의 책임 규명을 위해 전라북도에 대한 현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21일 전북도는 감사원이 파견한 수석 감사관과 감사반장, 감사관 등 10여 명의 인력이 청내에서 현지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잼버리 사업예산 1,171억 원 중 기반시설 조성 205억 원과 대집회장 조성 30억원, 강제배수시설 30억 원 등 26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감사단'을 구성해 잼버리 유치와 부지 선정, 기반시설 구축, 대회 운영 과정 등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감사반

가방 속 몰래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될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 성향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재판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지난 17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능력을 동의했고, 만일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전남 광양 황금산단에 40MW급 초대규모(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이 본격화돼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클라우드데이터센터·KT·MS코리아 등 7개 기관과 광양 클라우드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챗지피티(GPT) 등 데이터에 기반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격한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대안시장(블루오션) 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은 지난해 설부터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더 오르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소방관들의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5살 어린이의 가족이 소방관들에게 간식을 선물하고, 이 간식이 다시 사회복지시설에 전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에 치킨 45세트가 배달됐습니다. 며칠 전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었던 5살 A군의 가족이 보낸 간식이었습니다. A군은 물놀이를 하다 의식을 잃었는데 마침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당시 쉬는 날을 맞아 가족들과 같은 수영장을 찾았던 서부소방서 소속 김태헌 소방위와 이승준 소방교가 A군을 발견했고, 바로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로비 관련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양재식 변호사도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해광 서민석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이 전 지사에 대한 변호인 사임서를 팩스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임서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비난 행위로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 모 씨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수원지법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