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징계 결정이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윤리특위의 징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에서도 제명을 의결

정부가 지난해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을 돌려줍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으로 환급금은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인 59

국립광주과학관이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을 관측할 수 있는 ‘슈퍼블루문’ 특별관측행사를 이달 31일에 개최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 도는 것을 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달이 타원궤도를 따라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항상 바뀌며, 거리가 가까운 경우 평소보다 달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1년 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경우, 이를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의 위상은 29.5일(삭망월)을 주기로 변하는데, 이에

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2개월 동안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2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중순경 가출한 뒤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며 가혹행위에 시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

광주 시내 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22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신호 대기 중이던 1.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사망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출근길 교통사망 사고를 낸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아침 7시 반쯤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교 인근에서 50대 공무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60대 남성이 몰던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관공서 직원으로, 당시 을지훈련 응소를 위해 출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음주나 무면허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현행보다 최대 15%P 인상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주요 수출 품목인 국내 철강 제품의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22일 오후 한국철강협회에서 한국철강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포스코,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와 함께‘멕시코 관세 인상 관련 철강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정 강화를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을 예고하는 협박범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자해나 범죄 위험이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한 전남 수산물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수협중앙회 전남본부는 22일 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 직거래장터와 셰프의 요리 시연 등 소비 촉진 행사를 가졌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복빵, 전복죽 밀키트, 손질 전복, 다시마, 김, 멸치 등이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됐습니다. 또한 165만 유튜버이자 ‘김대석 셰프의 집밥 레시피’ 저자로 유명한 32년 경력의 김대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24일)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고, 피의자의 살인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피해자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최 씨가 A씨의 목을 조르며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됐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과수는 또 A씨가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

국토교통부는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전국 12곳에 2,452호를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서울 강동 고덕(111호) △경남 고성 서외(220호) △전주 덕진(70호) △포천 신북(240호) △광주 역동(316호) △보은 죽전(100호) △서산 대산(290호) △경남 고성 회화(100호) 의령 동동(105호) △남양주 왕숙(400호) △안산 장상(300호) △대구 연호(200호) 등입니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5월 1일~6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비공개하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사노조, 전남교총, 전남실천교사모임 등 교원 4단체와 전남도의회, 학부모단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기획단(TF)을 꾸려 논의 끝에 안을 수립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대표전화 및 민원 응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민원 응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능형 챗봇을 활용하고, 대표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