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 중 '항거 곤란' 요건을 폐기하면서 향후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

2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하여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전화 통화 유도를 통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1위는 암(악성신생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심장질환이었고 코로나19와 폐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21일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는 37만 2,939명으로 전년 대비 5만 5,259명(17.4%) 증가했습니다. 1983년 사망 원인 통계가 작성된 이후 모든 연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사망자 수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의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은 162.7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가장 높았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신중지(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성이 설사 강간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발언을 인용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발언 전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77개 제품이 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사업자들은 당국의 리콜명령에 따라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

북한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장은 김일국 체육상이 맡습니다. 21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대표단이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중국과 외교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폐막 전까지 추가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1일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DMT)'과 일명 엑스터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등을 삼키는 등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전 씨를 소환 조사해 마약 구매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합니다. 민주당은 21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메시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 대표의 본회의 출석 여부는 가결 정족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장 큰 변수로 꼽혔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호소한 것에 대해 앞으로 떠안아야 될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1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대표가 왜 이렇게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까라는 비판들이 있다"고 밝혔했습니다. 서 부대변인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고민도 많았을 것"이라며 "본인이 떠안아야 될 정치적 부담, 지난 6월의 약속(불체포특권 포기)을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치적으로 이

㈜알톤스포츠가 제작한 접이식 전기자전거 4개 모델이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당국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알톤스포츠 니모(NIMO) FD 전기자전거의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무상 수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레임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금년 3월 이후 8월까지 6개월간 매달 2~3건씩 총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알톤스포츠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이 될 것인가 부결이 될 것인가 표 계산이 분주한 가운데,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이탈표의 향방이 가·부결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20일 KBC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1차 체포 동의안 때 민주당에서의 이탈표(찬성 또는 무효·기권)가 18명에서 38명까지 존재했는데, 이들의 이탈표가 이번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가결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이탈표를 1차 때보다 줄일 수 있다

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625개 동물병원이 응급진료에 참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 정보를 22일부터 부처 홈페이지(www.mafra.go.kr)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의 이름과 진료 가능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서 625개 동물병원이 응급진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응급진료 동물병원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