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와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

전남도교육청이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일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읍 지역 초등학교 3학년, 면 지역은 5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0명으로 감축하고, 2028년에는 읍·면 지역 초등학교 전 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조정합니다. 중학교는 내년도 학생 수 일시적 상승과 교육부 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해 시단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등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가 CJ프레시웨이와 함께 최고급 스테이크, 블랙타이거 새우 등을 올린 '특별한 점심'을 준비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6일 인제대 직영 식당인 '다인'에는 이날 식사 한 시간 전부터 스테이크 요리를 즐기려는 학생들의 긴 줄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학생들이 받은 식판에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버터를 발라 구운 블랙타이거 새우, 인델리커리+난+스쿱밥, 보코치니 샐러드, 푸딩에 근사한 무알코올 와인이 근사하게 차려졌습니다. 이 모든 메뉴는 단돈 4,900원으로 재료 등 원가만 1인당 2만 2천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 전광판에 여성 혐오 발언이 게시돼 백화점 측이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백화점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쯤 서울시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외벽에 설치된 이벤트 전광판에 '나 한국 여자 다 강간할 거야'는 문구가 올라왔습니다.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문구도 전광판에 노출됐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전광판 앞 QR코드를 찍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안전 용역 사원이 해당 메시지를 발견해 곧장 해당 메시지를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정준호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광주 총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대구 출마설이 나오자 광주에서도 출마할 수 있다며 확장성에 자신감을 내비친 이 전 대표는 말만 수제비 던지듯 막 던지지 말고 서진 정책을 광주 출마를 통해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광주에서 분명히 복합쇼핑몰 이후 광주시민들에게 어필할 제2·제3의 공약이 있다고 확언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문화생활로 풀 수 있도록 전시와 공연, 영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기획전시 무료관람 혜택을, 국립경주박물관은 수험생 대상 온라인 문화강좌 ‘스무살, 나의 첫 여행지가 경주라면?’을 진행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천·서울·덕수궁·청주)은 고3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상시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963명을 대상으로 '퇴사 욕구와 이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6%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퇴사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53.8%)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아직 퇴사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15%였고, 정년까지 다닐 계획이라는 응답은 3.6%에 그쳤습니다. 퇴사하고 싶은 이유를 묻자 '이직해서 연봉을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향해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양 시·도간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서로의 입장차만 보이면 정치력의 부재로 비쳐질 수 있다"며 "광주·전남 공동 발전 차원에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각각 딴 목소리를 내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은 해를 넘기며 지연될 조짐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주군공항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가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집에서

숨진 주인 곁에서 72일간이나 시신을 지킨 반려견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주 남부의 한 산악지대에서 지난 8월 19일 실종된 남성 리치 무어(71)의 시신이 지난달 30일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무어의 시신 곁에는 그의 반려견 '피니'가 70일이 넘게 죽은 주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앞서 무어는 해발 약 3,800m의 산후안산 블랙헤드 피크 정상에 오르기 위해 피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연락이 끊긴 뒤 실종됐고, 10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채용 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6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판사)는 "서울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계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전무이사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면서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과정 전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

오는 20일부터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집니다. 또한 중형 승합차(11~15인승)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안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이후,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023년 2월)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자동차 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형 최종판결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에 이어 대통령 임기 중 실형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구속하면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 실현에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