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밤 10시쯤 층간소음을 이유로 세종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 B씨 집에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드렸습니다. 또, 이튿날 승강기 안에서 B씨를 마주치자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저녁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19일 판단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는 20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일단 정치 재판은 요즘 로또 재판처럼 바뀌어버렸다"면서 "원래는 정치와 사법은 거리가 멀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정치 판사들이 많다. 좌든 우든 이런 불신이 오니까 국민들은 혼란이 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게 소 이

세트장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3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5분쯤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의 한 촬영 세트장에서 70대 근로자 A씨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세트장 내 분장실 천장 패널을 철거하던 작업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철거작업

국가보훈부가 5·18부상자회 대의원 전원의 당선이 무효라고 확인하면서, 황일봉 회장에 대한 징계 조치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19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올해 3월 1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11건이 모두 무효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효로 확인된 결의안은 △예결산 승인의 건 △지회 설립의 건 △선거규정 개정 등 모두 11건입니다. 특히 상벌운영규정 개정과 임원 및 회원 징계 건도 무효 처리되면서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도 재결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초

장흥군은 20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판매를 일시중단합니다. 정부가 지자체에서 발행해 운영하는 지역상품권의 경우 2024년부터 지자체 재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다,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돼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점 등을 고려해 일시 판매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상품권 판매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기존 판매된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기간 내 상품권 가맹점주의 상품권 환전은 가능합니다. 장흥군은 관내에 플래카드 게첨과 읍면 및 상품권 판매 대행기관에 포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충남 태안군 마도(馬島) 해역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에 1392년(태조 4년)부터 1455년(세조 1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시된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 조선시대 선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시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을 흉기로 겁박해 옥상으로 끌고 간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납치한 초등학생을 결박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학생 어머니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학생만 남겨둔 채 옥상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상에 홀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가해 운전자 27살 신 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나선 검찰은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며 신 씨를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이후 운전석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구조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정부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추산 2018~2022년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은 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 첨단산업 기술은 물론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50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위증교사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하도록 했습니다. 본인도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확실하게 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오늘(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어제 점심과 저녁에 걸쳐서 여러 군데로부터 확실하다. 확실하게 결정됐다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결정이 됐다는 거는 그럼 한 장관도 OK를 했다는 말씀이냐”고 묻자 신평 변호사는 곧바로 “당연한 말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토론회(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5개년 단위의 범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1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10년간 최소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으며, 표준지 65.5%, 표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