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 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처음 도입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지난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는데,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

새벽 시간 대전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30일) 새벽 3시 반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6층 짜리 숙박업소에서 불이 나 60대 투숙객이 숨졌습니다. 숨진 투숙객은 3층 객실 앞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다른 투숙객 9명도 연기 흡입이나 목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2명이 대피했습니다. 당시 숙박업소 주인이 "소방벨이 울려 3층에 올라가 보니 불이 나고 있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인력 130여 명을

【 앵커멘트 】 국가보훈처가 한국전쟁 참전국가 학교들과 우리나라 학교의 교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광주ㆍ전남에서는 보훈처에 지원을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아예 안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7일, 국가보훈처가 선정한 '유엔 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참가 학교 명단입니다. 6ㆍ25전쟁을 통해 맺어진 유엔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참전국 학교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있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공사 안내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29일) 새벽 5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휴게소 인근에서 쏘렌토 차량이 1차로에 정차 중인 공사 안내 유도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이 숨졌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50대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공사 안내 유도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도로 확장을 위한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정차 중인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EV9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아는 오늘(29일) '더 기아 EV9' 월드 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영상을 기아 글로벌 브랜드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EV9은 플래그십(주력) 모델인 만큼 기아의 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 효율화 사양 적용에 따른 긴 주행거리,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체 설계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등이 탑재됐습니다. 아직 한 번 충전할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가 99.8kWh로 대용량

충주의 한 주택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15분쯤 충주시 목벌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에 며칠째 시동이 걸려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숨진 남녀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가슴과 남성의 목에는 각각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건축설계 용역 과정에서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학교 건축설계는 적은 용역비에 비해 업무가 많아 건축사들의 기피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설계에 대한 요금 기준을 5.706%에서 7.608%로 올렸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교육청은 설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365스터디룸, 교무실ㆍ행정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여성 혐오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서울의 한 사립대 강사가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22일 서울의 한 사립대 공과대학의 A 강사가 수업 중 여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강사는 "요즘 여학생들 대가리가 텅텅 빈 것 같은데 A+ 받아서 뭐 할 거냐, 시집갈 때 남편에게 보여줄 거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라는 등의 막말을 학생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또 "여자애들은 컴공(컴퓨터공학과) 와서 젊은 애들 자리

세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낸 60대 어머니가 장기기증으로 세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북대병원에서 65살 임종용 씨가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북 전주에 살던 임 씨는 지난 23일,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임 씨가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23살에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한 임 씨는 세 아이의 어머니로 가족들에게 헌신하며 남을 위한

30여 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61살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직후 겁을 먹은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남편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00년쯤 이혼했지만 3년여 뒤 재결합했고, 이후에도 가정폭력

올해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여성 합격자 수가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2009~2023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2023학년도) 합격생 가운데 여성은 1,131명(52.46%)으로 1,025명(47.54%)인 남성 합격자 수를 웃돌았습니다. 여성 비율이 더 높은 건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지난 2009학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9학년도에 39.64%였다가 201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0%대를 유지

돌봄전담사와 급식 종사자 등이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ㆍ전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광주ㆍ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달라고 요구에 교육당국은 오히려 격차가 심화된 안을 내밀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와 높은 노동강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인원 충원도 요구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오늘(2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1988년 9월 결

자전거가 없어도 전국 유명 자전거 여행지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다음 달부터 자전거 여행 전용 열차인 '에코레일열차' 여행상품 이용객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코레일열차는 지역별로 유명한 자전거 여행코스를 다니는 여행상품입니다. 그동안은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자전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없이 에코레일열차에 탑승한 승객의 경우, 목적지에 도착해 열차에 비치된 자전거를 받아 여행하고 열차가 출발하기 전 반

정부 차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서울시와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관련 부지 선정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념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를 받으면 보훈처 등 중앙정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고 지원으로 전직 대통령 기념관이나 기념 도서관 건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훈처는 구체적 건립안이 수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건립 계획은 오는 6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제징용 해법과 '주69시간'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8%p 하락한 36%로 집계됐습니다. 이번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3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42.9%→38.9%→36.8%→36%)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된 산타페와 카니발 등 57만 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지시각 23일, 차량 뒤쪽에 트레일러 등을 연결하는 견인용 연결 단자 회로 결함으로 실내 차고에 주차할 경우 누전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 판매된 산타페와 카니발 등 57만 1천 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이유를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9~2023년식 산타페와 2021~2023년식 산타페 하이브리드, 2022~2023년식 카니발 등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해당 차량을 실내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작업장에서 노동자가 2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밤 11시 25분쯤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2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사내 자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탑승해 선박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안전고리를 풀고 바스켓 상태를 살펴보던 중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튕겨 나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119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포맨의 모대(못해) 부를게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별 노래방 예약 방법이라는 글이 화제가 된 적 있습니다. 사투리로 표현된 단어를 처음 접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은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은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 피해 조서 작성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피해자와 수사관이 나누는 대화가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에 텍스트로 기록되는 건데요. 성폭력 피해 조사는 피해자와 눈을 맞추며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어학연수 목적 등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0만 5,167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9년 18만 명대까지 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15만 3,361명 2021년 16만 3,699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9만 7,23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학생은 유학 비자 소지자가 14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