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티는 '나쁜 부모' 운전면허 정지한다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 100여 명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게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요청 38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50명(중복 집계)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 동안 두 아이 양육비 1억 2천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