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에 방파제를 짓는다며 공사 예산을 부풀려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삼성물산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로 삼성물산 전ㆍ현직 임직원 2명과 감리설계사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을 맡아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사 예산을 부풀려 100억여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판결이 확정돼 5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업가 임 모 씨가 최은순 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임 씨가 청구한 18억 3,500만 원 가운데 4억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최 씨가 임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최은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 모 씨에게 16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연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오늘(30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2시쯤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도 덧붙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 일대 땅을 잃은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00억 원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계종 봉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봉은사에게 417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 당시 정부는 땅 주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매입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농민은 정부에 농산물로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끝내 분배하지 못한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는데, 당시 봉은사의 소유의 서울 강남

새해 전기요금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달에 4천 원 넘게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오늘(30일) 내년 1분기(1~3월)에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와 한전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연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으로, 내년 1분기 요금 인상 폭은 1년 치의 1/4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전령량 요금이 11.4원, 기후환경요금이 1.7원 오르게 됩니다. 이번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을 전후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면 입국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

경찰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처음 불이 시작된 트럭을 몰던 운전사를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오늘(30일) 최초 화재 발생 차량인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펑'하고 에어가 터지는 소리가 난 뒤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차량 조수석 밑쪽(하부)에서 불이 나 차량을 하위 차로(3차로)에 정차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려 시도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범행 뒤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서 숨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기영은 범행 직후 6백만 원짜리 커플링을 사고 고급 술집과 호텔 등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숨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비대면 방식 대출을 수천만 원씩 받는 등 5,4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기영은 숨진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던 수첩에 잠금 패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보안을 해제했고, 이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학생이 가진 다양한 역량과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AI 교육을 강화해 AI중점도시에 걸맞은 미래 광주교육을 구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 기회는 공평해야 한다며 꿈드리미 지원 사업과 광주희망사다리 교육재단 등을 설립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꿈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를 입었다고 신고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오늘(29일) 소비자와 소상공인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와 발표한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금 지원과는 별도로 '소상공인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 캐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전체 소상공인에게 카카오톡 채널 메시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해 수감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낮 1시 반쯤 결심 공판을 1시간 반쯤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그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 및 향응을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이기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개된 얼굴은 이기영의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위원회는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인한 범행 수법과 피의자 거주지 등에서 압수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의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영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에 응시한 전남여상 학생 전원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는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에 응시한 3학년 학생 7명이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학교당 최대 7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추천 인원 모두가 합격한 겁니다. 전남여상은 공무원 필기시험에 대비해 국어와 영어, 한국사 등 공무원 시험 과목 대비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공 스터디, 스피치 훈련 등 면접 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여상은 '지역인재 특별전형 제

넥슨 창업자 故 김정주 전 NXC 이사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킹돼 85억여 원의 가상화폐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지난달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김 전 이사의 유심으로 그의 코빗(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접속해 모두 27회에 걸쳐 85억 1,2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전 이사를 비롯한 15명의 유심 정보를 복제해 단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서욱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서훈

60대 남성이 서울 지하철 잠실역 내 지하상가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29일) 새벽 5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8호선 잠실역 안 상가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얼굴과 손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성이 몸에 불을 붙인 직후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새벽 5시 40분쯤 현장에 남은 잔불 정리를 마쳤습니다. 남성은 주차장에 주차를

검찰과 병무청이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병역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 기피를 도운 병역 브로커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질병 증상 등을 거짓으로 꾸며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병역 브로커' A씨를 불구속 수사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구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 씨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을 받고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인터넷에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기고 수개월 전 동거녀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오늘(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대 꽃가게 여사장에게 6백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8월 4일부터 31일까지 꽃가게 20대 여성 사장에게 모두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꽃을 사러 갔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뿐 사적인

강원 양양의 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난 화재가 이틀째 꺼지지 않아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28일) 진화인력 146명, 펌프차 등 장비 65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쌓여있는 폐기물이 많고 철골 구조물이 뒤엉켜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굴착기 4대와 절단 중장비 1대를 투입해 폐기물을 걷어내며 불씨를 끄고 있지만 완전한 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양군은 양양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있는 만큼, 산불로 번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