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합니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을 말합니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PM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과 독일 영장류센터가 모델동물 자원·정보 교류를 위해 19일 서울 페어먼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독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한국-독일 양국은 모델동물 중 하나인 영장류 분야에서 수집된 자원정보의 체계적 공유, 협력 프로젝트 및 양 기관 영장류 교환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협약식 이후에 개최되는 모델동물자원 컨퍼런스(Model Animal Conference)에서는 독일&mi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2개월 연속 주식 순매도와 채권 순회수를 진행해 2023년 9월 한달새 2조 3,490억 원 순회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9일) 발표한 ‘2023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7,12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370억 원을 순회수하여, 총 △2조 3,490억 원 순회수했습니다. 외국인은 8월에도 상장주식 △1조 1,79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830억 원을 순회수하여, 총 △1조 5,620억 원 순회수했습니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오늘(19일) 국내 최대 수출상담회 ‘2023 하반기 붐업 코리아’를 찾아 혁신적인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수출테크기업 8개사 및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드론, 교육,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테크기업이 제기한 △해외 바이어 발굴, △연구개발(R&D) 자금 확대, △해외인증 지원, △해외 유수의 벤처투자사 투자유치 연계, △공공조달 기회 확대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업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가통계가 작성, 공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통계는 20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시행해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공표하지 못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가통계로 승인됨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유 4사 등 업계 및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8일) 오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가운데 30여 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돼 외환 당국의 등록 절차가 공식 개시됩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0월 4일부터 개정안 시행 중) 및 동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

우리나라 첫 국토관측위성인 ‘국토위성 1호’가 18일 본격 운영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이후 그 해 10월 18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에 따르면 현재 국토위성 1호는 지상 약 500km 상공에서 2년간 약 1만 4,000회(하루 15회) 지구를 선회하면서 한반도 전체 영토와 국내외 주요 관심지역 촬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성 영상의 경제적 가치를 국외 위성 판매단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루테인 건강기능식품의 일일 섭취량 당 가격이 제품 간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일 섭취량(1~2캡슐) 당 가격은 최소 206원 ~ 최대 838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분별로 보면 루테인 단일성분 제품 6종의 가격은 최소 206원 ~ 최대 838원으로 '나우푸드 더블 스트렝스 루테인'(㈜드림리더)이 20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솔가 루테인 20'(한국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하였고,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안건 중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총 149건으로, 그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습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두 번째 동행축제인 ‘황금녘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 7,13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장 전 행사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집계 기준이며, TV 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 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7,350억 원), 온누리상품권(3,949억 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5,836억 원 판매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9월말 이후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주 휘발유·경유 가격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대출하며, 금리는 3.5~4.7%로 지원합니다. 주택 유형별 금리는

앞으로는 경로당·어린이집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동네 어르신들이 맡을 것으로 보여 지역 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소규모 취약시설 8만 2천 개 중 4만 6천 개를 차지하는 경로당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안전점검 부족으로 안전관리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부처는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10월 16일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시범사업

우리나라 수출입 물가가 원/달러 환율상승과 고(高)유가 영향으로 전월대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유와 옥수수, 쇠고기 등이 잇따라 올라 물가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7일) 발표한 ‘2023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9월 수출물가(원화기준)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오르며 전월대비 1.7%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8.9%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20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법적 곤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고, 차별화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도적으로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조달청은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물자에는 한층 강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품질 조달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주요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에 따르면, 먼저 국민생활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피복강관 등 수도용 물자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하여, 품질점검과 직접생산확인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