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날짜선택
    • "형사 절차까지 흔들릴라"..국정자원 화재로 법원·정부 전산 '차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전산실 화재로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인터넷등기소, 헌법재판소 일부 서비스가 멈췄습니다. '디지털 행정의 심장부'가 멈추면서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포털은 소송서류 제출과 전자문서 지갑 연계, 알림 서비스 등이 중단됐고,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과 토지 이용계획 조회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회원가입 등 일부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이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은 별도 관리 덕
      2025-09-29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