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명확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으로, 어떤 특정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이 같은 원칙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대규모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음주 초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