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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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욱, '중소기업 판로·하도급 거래 개선' 민생 2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2건
      2026-10-27
    • 판로지원법 예외 규정 근거로 마구잡이 영업활동
      【 앵커멘트 】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을 둘러싸고 우정사업본부와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각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판로지원법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우정사업본부가 마구잡이식 영업 전략을 펴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자우편 서비스 사업은 판로지원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입니다. 지난 2010년 해당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됐습니다.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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