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피의자와 그 가족에게서 뒷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박 모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 뇌물을 건넨 심 모씨와 고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

정부가 과잉 진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사무장병원 등 비정상 진료 근절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통해 비정상 진료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고강도 정밀 조사와 수사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총 1,805개소에 달하며 이들에게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은 총 2조 9,000억 원에 이릅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 역시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한편, 당 안팎의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검찰 수사 배제'가 분명한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