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독소 조항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민생경제연구소,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진 녹음과 공개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과거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의원의 사례나, 최근 수술실 대리 수술 의혹을 폭로하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공익 제보자들의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 위원장은 "권력 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생경제연구소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비밀보호법 및 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시행 2년을 맞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한다며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현직 경찰 신분의 경찰대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경찰대 경찰학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9월 학과 행정실에서 휴대전화로 직원들의 전화통화 내용 등을 10차례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학과장의 직장 내 갑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녹음

박균택, "검찰 무분별한 통신사찰 금지" 관련 법안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검찰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