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란 시각이 엇갈립니다. 재판부가 향후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재판과의 항소심 병합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구형량인 징역 10년의 절반입니다.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양형 과정은

국민의힘 윤리심판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장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동훈 제명은 잘했다고 본다"고 냉소를 섞어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섞어서 '장동훈'이라 부르면서 "제명을 한 장동혁이나, 자기 가족이 저지른 당게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는 한동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라며 "한동훈 제명은 잘했다"고 냉소했습니다. "제명을 잘한 건가요?"라는 진행자 확인질문에 박 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