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습니다. A씨는 7월 1일

아내 주도로 이혼하게 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밤 10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에 둔기와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냈습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인

14년 전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뒤늦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의 배우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당시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10년 넘게 검거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인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과거 사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박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면서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면서, 500만~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인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아침 6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습니다. 두 딸에게도 욕설하며 냄비와 그릇,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당시 13살이던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

자녀의 취업을 돕고자 가짜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한 아버지와 이를 통해 지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A씨 아버지, 사업가 B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CCTV 관제센터 관제요원) 공모에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년가량 일한 것처럼 꾸민 가짜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 군청의 정당한 채용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새벽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B경위가 요구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변 교회 주차장에서 B경위의 다리를 5분가량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 중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강제로 추행한 8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의 한 정류장에서 여자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B양의 양쪽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세상에 나왔습니다. 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도박 빚을 갚아달라며 모친과 외조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존속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모친에게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같은 해 12월 3일에는 모친과 외조모가 자신의 도박 빚 문제로 언쟁하자 '감옥에 가면 된다'며 외조

대낮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 등 4명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311%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청에서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싼타페 승용차는 앞선 C씨의 승용차를 충격해 어린이 2명 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병원 방문 진료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치과 진료 특성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하니,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한다"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 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등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아내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 한 혐의도 받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성 부하에게 수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부하 여성 경찰관에게 신체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땅콩 재배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지인을 등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두 달 동안 지인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투자금 6,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땅콩 재배 시설을 설치한 뒤 새싹을 생산해 팔 계획"이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고 투자금도 1년 안에 돌려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