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목줄에 묶여 있던 다른 사람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1시 9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장 인근을 지나던 A씨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남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 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교제했지만, B씨가 A씨를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신고하자 A씨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과속 운전 중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밤 9시 21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급정거해 승객 B씨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69살이던 B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영어학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거나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갈취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 B 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자신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A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살인미수·상해 등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 더 저질러 재판받았는데, 최고 형량은 징역 4년에 그쳤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9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온 A씨는 다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당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나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이처럼 폭행

중고거래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피해자라며 접근해 소송 비용 명목 등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중고거래 사이트나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피해 상담 게시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해 "같은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보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또래 친구를 욕조에 가둬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어 유포한 10대 여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인 C양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욕조에 밀어 넣어 물고문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이 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 10대 청소년의 행동을 지적하며 멱살을 잡은 20대 청년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17살 B 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B 군이 뿌리치자 다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당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직전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뒤 2천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85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천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 원 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 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 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080만 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비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8살 B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여러 차례 이웃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린 것도 모자라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아지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