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이처럼 폭행

중고거래 피해자들에게 자신도 피해자라며 접근해 소송 비용 명목 등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중고거래 사이트나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피해 상담 게시글을 올린 이들에게 접근해 "같은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보내주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게

또래 친구를 욕조에 가둬 물고문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들어 유포한 10대 여학생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특수상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인 C양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욕조에 밀어 넣어 물고문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이 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 10대 청소년의 행동을 지적하며 멱살을 잡은 20대 청년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17살 B 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B 군이 뿌리치자 다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당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두 664차례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4일 혈중알코올

치매 노인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직전 정기예금을 해지하도록 한 뒤 2천여만 원을 가로챈 7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85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2천만 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께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습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께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

샤넬·구찌 등 명품 수천만 원 어치를 훔친 가사도우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서울 성동구 한 가정에서 약 10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지난해 4월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시가 800만 원 상당 샤넬 핸드백과 400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 원피스, 230만 원 상당 샤넬 신발 등 2,080만 원 상당 명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비

자신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8살 자녀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하게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 및 그의 자녀 8살 B양과 함께 걸어가던 중 B양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새로 이사 온 아파트 이웃의 신상정보를 알아내려고 여러 차례 이웃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린 것도 모자라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피해자 B씨 집 앞에서 신원을 파악하겠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아지는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임신부와 태아를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때려죽인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가 비운 집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양이가 저항하자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8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학벌 비하 발언과 보복 전화까지 일삼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며 직접 신고했음에도, 출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뭘 아느냐"며 비하 발언과 함께 발길질을 한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던 A씨는 업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

부도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4일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식자재 마트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불안에 시달리던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채권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해칠 것이라는 불안감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

늦은 밤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밤 9시 반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행을 인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개를 포함해 모두 9개의 합성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해 유죄가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 2차례와 케타민 1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