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반려묘를 때려죽인 2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가 비운 집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고양이를 수차례 때리고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고양이가 저항하자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이돌보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주택에서 생후 8개월 된 B군을 돌보던 중, 아이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학벌 비하 발언과 보복 전화까지 일삼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며 직접 신고했음에도, 출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뭘 아느냐"며 비하 발언과 함께 발길질을 한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밤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던 A씨는 업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

부도 위기에 몰리자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4일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식자재 마트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불안에 시달리던 끝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채권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해칠 것이라는 불안감에 빠져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아내

늦은 밤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밤 9시 반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가정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세탁실 건조대에 있던 여성용 속옷,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과 범행을 인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개를 포함해 모두 9개의 합성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도록 해 유죄가 확정된 20대 여성이 이번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조영민 판사)은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이 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입하고, 필로폰 2차례와 케타민 1차례를 투약한 혐의로 2024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

한화 5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중국 전직 농업장관이 관영매체 반(反)부패 프로그램에 출연해 참회했습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은 전날 오후 CCTV 특집 다큐멘터리 '한 걸음도 쉬지 않고 반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4부작) 1부 '인민을 위한 기풍 시정'에 등장했습니다. 탕 전 부장은 2007∼2024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 간쑤성 성장, 농업농촌부 부장 등 여러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권·지위를 이용해 관련 단체

살인범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임야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원주의 한 야산에서 망상에 사로잡혀 잡풀 등에 불을 붙여 3곳, 약 0.3㏊의 임야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로 소나무 30그루와 잡목 50그루 등이 소실됐고, 인근 주유소로 번질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A씨가 정

성범죄로 신고당하자 되레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장래를 볼모 삼아 고소 취하를 종용한 50대가 뒤늦은 반성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공동 주거 형태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머물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집을

대낮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고생을 따라가 팔을 잡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습니다. A씨는 7월 1일

아내 주도로 이혼하게 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밤 10시 50분쯤 자신의 차량에 둔기와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해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B씨에게 보냈습니다. B씨가 응하지 않자 A씨는 인

14년 전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뒤늦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의 배우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당시 헬멧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10년 넘게 검거되지 않았지만, 최근 지인의 제보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과거 사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박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6월 21일 새벽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

여대생들에게 수백만 원을 주겠다면서 난자 판매를 제안한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면서, 500만~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 대표를 비방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족 대표인 B씨가 가짜라거나 정치인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아침 6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

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린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울산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저학년인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습니다. 두 딸에게도 욕설하며 냄비와 그릇,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