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관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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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부족' 재발 막는다…이진숙, 선거법·국가배상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대선거관리사고' 조항을 신설해 사고 발생 시 독립 조사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과 관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시 최근 3회 치러진 동일 선거 중 '해당 관할구역 내의 가장 높았던 투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즉시 보고 및 사고 발생 10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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