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접대를 받은 인천시 강화군 소속 전직 공무원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는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한 해 동안 강화군 내 여러 부서에서 과장 및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직무 관련 건설업체 임직원과 건축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850여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의혹 제기 방식이나 해명 모두 답답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하려면 사진이 아니라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급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려면 세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 등이 나온다면 확실한 것"이라며 "그런 증거가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진은 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는 자정 기능을 상실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에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싸고 유흥 주점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된 제보의 신빙성이 높다며, 지 판사의 재판 배제와 사법부 차원의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4일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당에 들어온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며 "(당사자가) 함부로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국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