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근로지원인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이 돕던 중증장애인 교사 B(39)씨에게 "교육청과 노동부에 신고해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근무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숙박업소에 함께 머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나 교제하던 17살 B양에게 "오빠 보러 와"라고 말하며 전주로 유인한 뒤, 모텔에서 함께 묵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고문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지난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달궈진 고데기를 몸에 갖다 대거나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4시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폭행과 고문으로 양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초등학생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한 가해 학생의 신상 등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유인물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