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비는 이원화된 자치법규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각 361건과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