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납니다. 회사 이름으로 산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유용하는 등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를 엄정 조사해 조세정의를 확립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국세청은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내년부터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의 입법 절차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확산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팩트에 기반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AI를 활용한 기사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보고한 데 따른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정부가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며 한 달 전보다 경제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성장세와 수출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중동전쟁 등으로 주춤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있으나 중동전쟁 여파가 물가 상승,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월부터 이어지던 '경기 하방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총파업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제시했습니다. 12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양측은 이날까지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만 600&si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820원과 1만 62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서 노동계는 4.8%를, 경영계는 2.9%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격차는 200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양측의 격차가 600원에서 좁아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1만 600∼1만 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습니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 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포인트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확정한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대통령 임기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착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그러니까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에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하려면 아마도 연말 연초쯤에는 삽을 떠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 시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핵심으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 앵커멘트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연임 도전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청래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며 "오직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개혁"이라며 사법과 언론은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전환과 산단 지정, 기반 시설 공사를 앞당길 지역 맞춤형 특례가 필요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종전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메가특구법의 핵심은 맞춤형 규제 해소와 투자 지원입니다. 반도체 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공장을 짓는 과정에 규제 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면서 해 먹어"...이 대통령, KB 등 금융그룹 수장 인사 '공개 질타' "같은 부패한 이너서클이 돌아가면서 회장과 은행장을 10년, 20년씩 해 먹고 있다. 가만 놔두니까 소수가 멋대로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해 먹는다. 금융 지배구조 관련 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48.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대비 1.5%p 하락한 47.7%로, 긍정-부정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2%p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였습니다. 리얼미터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 앵커멘트 】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생산 공장 4기에 필요한 물은 하루 65만 톤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주변 댐과 하수 처리수를 활용하면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동복댐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시민들의 주요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입니다. 정부는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바꾸고, 댐 높이를 15m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복댐에서 현재 쓰지 않는 물 5만 톤과 댐을 높여 추가로 확보할 25만 톤 등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등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에 부동산 대토론회 일정이 발표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할 주요 쟁점으로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금 차등 여부를 제시했습니다. 차등 과세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을 별도로 다룰지, 보유세를 추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인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내린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5%로 집계됐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2%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9%로 가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몽골 국빈방문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이 함께 번영하는 한·몽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몽골을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이자 몽골이 가장 신뢰하는 '제3의 이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36년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고, 경제·통상·투자는 물론 공급망과 핵심광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글로벌 가구 기업 이케아가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 직원의 직급을 강등하고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다른 나라에선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고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핵심 광물 등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및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란바타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 축사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확실한 강점을 갖춰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요즘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선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 불린다. 한국 편의점&middo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박홍근 장관을 상대로 "전남광주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5극 3특 체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공적인 물꼬를 텄지만,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에서도 지역에서는 재정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