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은 맞지만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앞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둔 심경, 재판 지연 논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말 없이 간단한 인사만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 반부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결과는 1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는 2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여야에서는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는 힘든 사건"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인데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종상향을 했다는 것과 김문기를 몰랐다는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협박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원)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배우자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선 "남편 업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관에게 과도한 압박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 진종호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도부가 회의 때마다 생중계를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중계가 아니더라도 100여명의 방청객 가운데 언론인이 많고, 그걸 통해서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이재명 호위무사' 별명을 얻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반드시 무죄"라고 자신했습니다. 여당의 1심 선고 생중계 주장에 대해서도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는 것은 아닐 테고 유죄 심증을 갖고 차기 대권 유력 후보를 형사피고인 낙인을 찍어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방탄과 사법 방해라며 맞서면서 내년도 예산 심의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 안팎의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당내에는 검찰독재대책위에 이어 사법정의특별위까지 출범시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와 전국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특검법에 비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통과가 목적이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 금요일 나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균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유재광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달 차례로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등 정부 규탄 장외 집회와 관련, "정치가 아닌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민주노총, 촛불행동, 민주당 원팀이 지난 주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벌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날 장외 집회를 '무력시위'로 규정한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경찰, 공직자에 대한 공무 수행에 대한 폭력으로 다수가 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나 대규모 장외집회 등을 통해 사회 혼란을 조성해선 안 된다는 지적과 우려가 국민의힘에서 거듭 나왔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1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일단 생중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도 두 번이나 생중계가 허용이 된 적이 있고"라며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흘 앞둔 11일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오전 10시 기준 101만 1,449명을 기록했습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지난달 8일부터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이 시작된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12일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선고는 25일로 예정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국회' 운영을 비판해 왔던 국민의힘은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거듭 촉구할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매우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된다"며 "현실주의자와 협상은 매우 어렵다. 매우 치밀해야 하고, 준비를 잘해야 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를 못 하겠다고 한다"며 "자신들이 유죄라고 생각하니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2일과 9일 김건희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