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평 변호사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꼽혔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도 "확인 결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설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7일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역시 불법의 연장"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파생된 증거 역시 위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검찰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사법부를 향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쟁으로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 이후 2년 반 동안 윤통(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은 방휼지쟁의 세월을 보내며 나랏일은 뒷전이었기 때문에 국민 생활은 갈수록 피폐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결과 트럼프 2기라는 국제적으로 엄중한 상황과 우크라이나 국제 전쟁, 이스라엘 전쟁, 북핵 고도화라는 엄중한 안보 상황도 초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휼지쟁(蚌鷸之爭)은 도요새와 조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 왔으며 일부(지지자)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

대통령실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6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불법이자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구속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검찰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구속기소와 관련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구속기소입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은 결국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재신청도 허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데 대해 오월단체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4개 단체는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가 현재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입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진행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수뇌부 회의를 열자 야당이 "검찰은 정치 말고 구속기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6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비판하며 "내란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기소 하라"고 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를 두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라며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며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책임을 미루고 빠져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빠져나가려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당당하지 못하고 민망하다 못해 비루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2기로 23기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연수원 1기 선배인 양부남 의원은 오늘(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이 25일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하자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바로 연장 신청을 했고,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를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이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헌법재판관들을 가리켜 "빨갱이"라고 막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선 "애국 투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23일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무효 국민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 도중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 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이라며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 있고"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