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 수 있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x-mas 이브에 소환된 박 모 전 행정관에게- 이재명 대표가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성탄절도 석탄일로 만들 수 있다. 검찰이 무소불위 자의적으로 뭐든 마음먹으면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5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좇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일을 두고 공방과 사단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인데. '여의도초대석',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