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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때려 숨지게 한 뒤 '주취자'로 119 신고 업주 징역형
      노래연습장 손님을 폭행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숨지게 한 50대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0시 2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노래연습장 건물에서 손님 B(64)씨의 뒤통수를 3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폭행했고, B씨는 계단을 따라 굴러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구호 조
      2025-04-28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된 손님, 업주도 책임?..법원 판단은
      목욕탕에서 미끄러진 손님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도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서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던 중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B씨간 넘어진 곳은 배수로로, 폭이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cm나 돼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습니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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