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세 아동을 차 안에서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

아들의 팔다리를 묶고 수 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C씨와 함께 아들 17살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인라인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한다며 7살 딸에게 주먹질을 한 아빠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시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딸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딸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못해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카페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있다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보름 뒤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2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

의붓딸을 10여년 동안 학대한 40대 의붓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44살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딸이 8살때부터 성인인 18살이 될 때까지 온갖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고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14년, 당시 8살이던 피해자가

딸을 학대해 처벌받고도 아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3살 아들에게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멀티탭 콘센트로 아들의 몸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아들에게 "등신 같은 ○○아, 해준 거 ○도 없으면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경남 김해시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2세이던 B군이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B군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에 배 부위를 2차례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교 야구선수 출신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월 인천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중학생 아들의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일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40살 A씨와 친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의 친구인 13살 C군을 강제로 차에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C군을 차에 태워 6km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한 뒤 캠핑용 정글도를 C군 얼굴에 들이대며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

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4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당시 13살이던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

생후 5개월 된 아기의 몸에서 학대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0시 30분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인천에 사는 20대 A씨 부부는 생후 5개월 된 아들 B군이 다쳤다며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군은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갈비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을 보여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당시 "아이를 흔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하

태권도장 관원인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에 대해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

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9살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두 살배기 딸에게 욕설을 하고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두 살 딸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했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지난 1월 아빠에게 야구방망이로 맞은 11살 초등학생이 사망한 이후 경찰이 엄마의 방조 의혹을 수사했으나 최근 무혐의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수사한 30대 여성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6일 밤 10시쯤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11살 B군이 아버지에게 맞아 사망한 이후 어머니인 A씨가 범행을 방조했는지를 수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이

빚더미에 오른 40대 여성이 자녀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42살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 15분쯤 보은군 내북면 공터에 주차한 차 안에서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53살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3살 손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습니다

중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날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이 아들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해 저녁 7시 25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