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차례 거부했는데도 성폭력이 무죄라니"...성폭력 의혹 사건 재판소원 제기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의혹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참여한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련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심리한 법원명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는 피해자가 친구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하는 과정에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