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불구속 기소..."구글 삭제 약속" 국감 위증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미국 구글 본사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슨 부사장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