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 연행당한 사실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피고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70대가 몰던 차량이 나무 식재 작업 트럭을 덮치면서 운전자와 작업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30일 오후 3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저수문 생태공원 인근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아우디 차량이 나무 식재를 위해 정차 중이던 5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공사장 신호수와 작업자 등을 잇달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신호수와 30대 작업자, A씨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며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중학교 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피해 교사

광주광역시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A양이 49살 B씨가 몰던 5t급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A양은 분리수거장에서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B씨는 경찰에 "생활폐기물을 싣고 후진하던 중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와 폐기물 수거 업무를 계약한 민간 업체 소속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

순경 임용 교육 중인 예비 경찰관들이 식당 음식에 불만을 품고 욕설이 담긴 쪽지를 남겨 논란입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경찰학교 학생 전용 식당 게시판에 일부 교육생들이 남긴 메모 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메모지에는 "개노맛", "맛없음", "10월 28일 월 중식. 다시는 특식이라며 이런 메뉴 준비하지 마십쇼. 경고합니다"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 메모를 붙인 이들은 지난 28일 제공된 급식 메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살) 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30일 도현 군의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 5,000여 건을 돌리도록 하거나 홍보 문자 4만여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31살 강 모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 씨 징역 10년, 강 씨 징역 6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하나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외상으로 마신 술값을 내라는 업주의 말에 행패를 부린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1시쯤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술집에서 밀린 술값 15만 원을 내라는 말에 주변 손님들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26일에도 서구 쌍촌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전남 영광과 영암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30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9분쯤 영광군 불갑면 한 도로 옆 옹벽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 중인 2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의 하반신이 매몰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낮 12시 14분쯤엔 영암

아르헨티나 해변에 있는 한 호텔이 붕괴되면서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2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소방당국과 비야헤셀시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바닷가 휴양지 비야헤셀에 있는 10층 규모의 두브로브니크 호텔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3층 건물 역시 크게 파손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잔해 속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두 사람을 구조했지만, 1명은 숨졌습니다. 현재 실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최소 10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고

새벽 광주 도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일 새벽 2시 2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인들과 렌터카를 빌린 A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 중앙선을 넘어갔다 사

'이대생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입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4·10 총선 과정에서 과거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 성 상납에 동원됐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반쯤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차량과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기어를 주차(P)로 전환하지 않고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중학생으로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등학생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아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유 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

충북 청주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 입소자가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9일 저녁 7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50살 A씨가 방을 함께 쓰던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B씨는 A씨의 공격을 피해 길거리로 나왔다 쓰러졌고, 이를 본 행인이 "사람이 피를 흘린 채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새벽 3시 반까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며 소음, 조명 때문에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A씨 집 앞 골목에는 40여 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고, A씨는 건물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에 멧돼지가 출몰해 1명이 다치고 역사 내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45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식당 근처에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멧돼지는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식당 반대편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 난동으로 3층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이 오른팔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4층 고객센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친 남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