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 군인 시절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고의적인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천 권한대행이 공개한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1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 5,000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00억 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무주택' 청약으로 분양받았는데, 여기에 청약 가점을 '뻥튀기'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분양 당첨 시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4명의 가점을 포함해 74점인데,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유지하고, 신혼집이 있는데도 주소 이전 없이 부모와 동일 세대로 묶어 부양가족 수를 늘린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한 가운데, 여야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