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한 모의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의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모의권총 2정과 모의장총 2정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실질심사는 A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부산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혐의로 200건에 달하는 고소,

반도체 웨이퍼 핵심 기술들을 중국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을 법정 구속했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용 장비 제작 업체에 3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를 위한 핵심 기술자료 2건을 중국 상하이의 한 제조 업체에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이달 중순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회의록'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증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불신

이장이 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에 쇠구슬을 발사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약 2주간 5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2곳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1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아파트 이장이었다가 주민들 반대로 자진 사퇴한 A씨는 이후 재차 이장직에 도전하려 했으나 다른 주민이 뽑히자 이에

증원된 32개 의과대학들이 모두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후까지 32개 의대 중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5만 원 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조 씨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으로 총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에 대통령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운영 규정을 근거로 권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42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41살 B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전청조씨와 그 경호원 이 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에 사용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 대

사 기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도 안돼 중고 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264차례에 걸쳐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히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약식기소된 운전기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9 승용차를 몰던 A씨는 2022년 12월 22일 밤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산1호터널 방면 2차로를 따라 시속 55㎞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를 귀가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