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 속에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이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체 1순위'로 꼽혀왔는데,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인사가 예고되자 자리를 비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신안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을 지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 사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자를 추리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입니다. 최종 사면자는 국무회의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