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덕 전 전남도의원이 14일 무소속으로 무안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영덕 무안군수 출마예정자는 이날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8년간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무안의 미래를 열기 위해 다시 군민 앞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정 예정자는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공천을 받았지만 미투 의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던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결백이 밝혀졌음을 밝힌 정 예정자는 이번 출마는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

연극계 후배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극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을 상대로 '무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온라인으로 시 강습을 하던 중 알게 된 당시 17살의 고등학생 A양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는 등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보냈습니다.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