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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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호 "명·청 갈등이라고? 민주당은 지금 축제 분위기"[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연내 처리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급선회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치 않다"며 "당에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선회한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도 철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KBC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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