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미국 구글 본사에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 삭제 협조를 약속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슨 부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임에 반발해 류 위원장의 퇴근길을 가로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최 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류 위원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한 것은 끔찍한 테러"라고 말했습니다. 방심위 노조원 3